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 19.(목)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2. 29.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12. 30.

라. 상정일자 : 제284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년 1월 1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홍준호 행정국장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의견수렴 및 관련 전문가 자문을 청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협의체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위원장의 직무, 협의체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분과협의체, 간사,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 필요성 및 법적근거

❍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2군·8구→2군·9구)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하는 시민소통협의체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구역 조정 및 분할로 인한 생활권 변경 등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지역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소통창구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됨.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1조) 목적

-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시민소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함)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음.

❍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

- 행정체제 개편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지역 의견수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한 협의체의 설치 근거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임.

❍ (안 제3조) 구성 등

-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지역 주민과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만, 시민과의 선제적 소통을 위해 협의체를 조기 발족(‘23.1.4.) 한 바, 협의체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4조) 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2년, 1회 연임가능)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사항임.

❍ (안 제5조) 위원장의 직무

-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임.

❍ (안 제6조) 협의체의 회의

-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연2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 소집과 협의체 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임.

❍ (안 제7조) 의견청취 등

- 협의체는 필요시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

❍ (안 제8조) 분과협의체

- 협의체에 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명시한 사항으로 행정체제 개편 방향에 따라 구(區) 조정분과(중·동구)와 구(區) 분할분과(서구)로 나누어 2개의 분과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임.

❍ (안 제9조) 간사

- 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1명)로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10조) 운영세칙

- 조례 규정 외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결로 위원장이 정하도록 명시한 사항임.

❍ (부칙) 시행일 및 존속기간

- 조례 시행일(공포한날)과 존속기간(2026.6.30.)을 명시한 사항임.

□ 종합검토의견

❍ 이번 제정 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소통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계층의 체제 개편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행정체제개편 시민소통협의체에 참석하였음. 이번 협의체에서 중구 원도심에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시장님의 주요 공략이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해주길 바람.

⇒ (행정국장) 말씀하신대로 행정체제 개편이 인천시에 중요한 부분임.

원도심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임. 행정체제 개편시 중구와 동구의 원도심 발전을 위해 추진하려 하지만 고도제한 등에 대한 부분은 일부 한계가 있음.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주시길 바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 (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8명 , 찬성:8명 , 반대: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이하 “행정체제 개편”이라 한다)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체 의결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공무원

2.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군․구 관련 공무원

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군․구 의회 의원

5. 행정체제 개편 관할구역의 지역 주민

6.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협의체는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분과협의체)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에 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9조(간사) 협의체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